자동차업계에 이어 노동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35년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전기차) 840만~98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향해 “비현실적”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전기차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 대비 3분의1에 그치는 만큼 급격한 전기차 전환시 수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NDC 계획에 대해 노동단체까지 나서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치인 840만~980만 대는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2035년까지 무공해차가 전국에 840만 대 깔리려면 2035년 한 해에 전체 자동차 판매의 93.8%를, 980만 대는 신차 판매 전부를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밝힌 목표치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을 의미하고, 이는 부품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공해차 등록 대수 목표를 550만∼650만대(등록 비중 19.7∼23.2%)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국내 부품사 약 1만 곳 중 절반(45.2%)은 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1차 협력사만 추려도 86.5%는 전기차 등의 매출 비중이 30%도 안 된다. 이들은 급격한 전동화 전환이 중국 전기차 공세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남훈 KAMA 회장과 이택성 KAICA 이사장,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과 노동이 함께 지속 가능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8% △53% △61% △65%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2035년 차량 등록 대수를 2800만대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각각 30%(840만 대), 34%(952만 대), 35%(980만 대)로 추정된다. NDC는 각국이 향후 10년 간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일지 5년 마다 내놓는 목표치로 정부는 올해 11월 2035년 목표치를 발표해야 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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