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에 주요 기업을 유치할 방안에 대해 "최대 10년의 파격적인 세제 감면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연내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산단 지역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초 RE100산단에 입주할 '1호 기업'을 확정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는 분야라 순조롭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안에 꼭 담길 내용으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각종 지역 발전 인센티브의 총망라다. 그는 "각종 특구와 여러 지역 활성화 전략 관련 법안에서 최대 수준의 인센티브를 담을 것"이라면서 이를 '동급(유사 특구법) 최강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둘째는 세제 혜택 기간의 연장이다. 그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이 최대 5년인데, RE100산단은 7+2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회발전특구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들어간다"고 소개했다. 실제 산업부 내에선 RE100 특별법 세금 인센티브로 '5+2년' 안과 '7+3년'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0년간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 문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산업지구, 배후정지지구 등 4가지 지구를 지정해서 각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엔 최소한 1호 (산단 이전)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런데 기업을 끌어들이려면 실제 신재생전원이 얼마나 저렴해질지가 관건이다. 그는 "법안 작업과 함께 전기요금을 규율할 시행령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인센티브나 지원제도를 총동원하면 전력 요금도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국내 대기업들이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잘 해왔다"고 설명하며 반도체를 예로 들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 공장을 두면서도 후공정(back-end process)은 말레이시아·베트남에 운영한다. 그러면서도 국내에 최고 고부가가치 반도체 팹(fab)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차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첨단 공정은 국내, 범용 양산은 주로 외국'이라는 기업의 경영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산업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진다면 마더 팩토리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는 "대미투자가 이뤄질 때 기업이 잘해온 이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문 차관은 "선 자구안, 후 지원이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라며 "11월까지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까진 끝났으면 하는 게 정부 희망"이라고 했다. 이를 검토해 각종 지원안을 담은 협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기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는 설명이다.
그는 "기후부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을 강조하고, 저희는 산업계 주요 산업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근거 수치와 통계로 논의하고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DC 최종안 발표 시기에 대해선 "총리 주재(회의가 열렸다는 말은)라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주냐 다음 주냐 특정할 순 없다"고 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해선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 차관은 "기후부가 관할하는 전력수요 예측과 전원 믹스도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고려되는 것이니, 그 부분은 이미 기술작업반에서 상당 부분 반영돼 논의가 끝났다"고 답했다.
문 차관은 "산업 관점으로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단지를 (RE100 산단에) 옮기자고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우선 RE100산단의 성공 스토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앵커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할 인센티브를 비용효과 분석에 따라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정부가 추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정부가 재검토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변경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100산단에 '파격 인센티브 줄 것'
문 차관은 이날 기자단 세미나를 겸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100로 운영되는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에 대한 질문에 "의원 발의안을 병합해 정부안과 협의를 끝내고, 연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는 분야라 순조롭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안에 꼭 담길 내용으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각종 지역 발전 인센티브의 총망라다. 그는 "각종 특구와 여러 지역 활성화 전략 관련 법안에서 최대 수준의 인센티브를 담을 것"이라면서 이를 '동급(유사 특구법) 최강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둘째는 세제 혜택 기간의 연장이다. 그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이 최대 5년인데, RE100산단은 7+2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회발전특구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들어간다"고 소개했다. 실제 산업부 내에선 RE100 특별법 세금 인센티브로 '5+2년' 안과 '7+3년'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0년간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 문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산업지구, 배후정지지구 등 4가지 지구를 지정해서 각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엔 최소한 1호 (산단 이전)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런데 기업을 끌어들이려면 실제 신재생전원이 얼마나 저렴해질지가 관건이다. 그는 "법안 작업과 함께 전기요금을 규율할 시행령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인센티브나 지원제도를 총동원하면 전력 요금도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더 팩토리' 전략 영향부터 분석할 것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 차관은 "잘 됐을 때와 잘 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했다. 문 차관은 "국내 대기업들이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잘 해왔다"고 설명하며 반도체를 예로 들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 공장을 두면서도 후공정(back-end process)은 말레이시아·베트남에 운영한다. 그러면서도 국내에 최고 고부가가치 반도체 팹(fab)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차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첨단 공정은 국내, 범용 양산은 주로 외국'이라는 기업의 경영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산업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진다면 마더 팩토리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는 "대미투자가 이뤄질 때 기업이 잘해온 이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롯데-HD현대 초안 제출 완료"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문 차관은 "대산 산업단지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경우 통합안이 제출된 건 맞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현대 대산 산단 말고도 산업부와 업계가 협의 중인 네다섯 개 안이 있고, 정부 내에서 산업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인 안도 있다"고 했다. 초안은 초안일 뿐 최종안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문 차관은 "선 자구안, 후 지원이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라며 "11월까지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까진 끝났으면 하는 게 정부 희망"이라고 했다. 이를 검토해 각종 지원안을 담은 협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기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는 설명이다.
NDC 수정안 "조만간 발표될 것"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치열하게 논쟁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제(NDC)에 대해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목표가 동시에 달성돼야한다는 복잡한 정책목표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기후부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을 강조하고, 저희는 산업계 주요 산업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근거 수치와 통계로 논의하고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DC 최종안 발표 시기에 대해선 "총리 주재(회의가 열렸다는 말은)라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주냐 다음 주냐 특정할 순 없다"고 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해선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 차관은 "기후부가 관할하는 전력수요 예측과 전원 믹스도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고려되는 것이니, 그 부분은 이미 기술작업반에서 상당 부분 반영돼 논의가 끝났다"고 답했다.
용인 반도체 RE100산단 이전 '지금으로선 불가능'
최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남에 들어설 것으로 확실시되는 RE100산단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기 어려운 이유도 굉장히 많다"고 했다.문 차관은 "산업 관점으로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단지를 (RE100 산단에) 옮기자고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우선 RE100산단의 성공 스토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앵커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할 인센티브를 비용효과 분석에 따라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정부가 추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정부가 재검토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변경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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