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 및 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안은 대북제재위원회 회람 이후 어느 회원국도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5일 뒤 자동으로 확정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주에 왔을 때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불발됐다. 이에 대해 회동 무산과 이번 제재 관련성에 대해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봄부터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이라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물밑에서 미·북 정상 회동에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고,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한 사실이 포착됐고, 북한의 최근 핵 보유 관련 발언도 과거에 비해 달라졌다는 점에서다. 또 북한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미국과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동현/배성수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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