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매각 중단과 관련해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의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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