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불거진 YTN 지분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
조사·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국민의 재산 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토지·건물 등 국유 부동산의 입찰 매각은 795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114건, 2023년 349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3년 149건에서 작년 467건으로 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도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1월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YTN 주가로 산출한 지분 30.95% 가치는 735억원이었다. 유진그룹이 2460억원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YTN 경영권을 사들인 셈이다. 하지만 YTN이 보유한 남산 서울타워와 서울 상암동 본사 건물 등의 자산 가치를 고려하면 헐값에 처분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김익환/배성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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