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5일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57.8%)에서 불신 응답이 높은 반면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에서는 ‘신뢰한다’(56.1%)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20~4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느낀 응답자는 69.7%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가입유형별로는 사용자와 절반씩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72.9%)가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62.2%)보다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보험료 분담 여부보다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과 보험료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 9886원, 사업장가입자가 30만 6985월이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인상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불과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82.5%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 없이 급여 수준만 높이는 개혁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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