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YTN 등 정부자산 매각 전수조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불거진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관계부처에 5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조사 및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국민의 재산 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문제가 확인되면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한 것은 국유 부동산의 매각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 가운데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날 김 총리가 YTN 지분 매각을 지목하면서 2023년 매각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이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사례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YTN 주가로 산출한 지분 30.95% 가치는 735억원이었다. 유진그룹이 2460억원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YTN 경영권을 사들인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YTN이 보유한 남산 서울타워와 서울 상암동 본사 건물 등의 자산 가치를 고려하면 헐값에 인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자신의 내년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이런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도 첫 질문이 ‘지방선거에 나올 것이냐’였는데, 그때 ‘아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익환/배성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