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 빠져도 '복수차관제' 유지…재경부 1급 자리 늘어날 듯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내년 1월 출범하는 재정경제부가 복수 차관제로 운영된다.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국 등 일부 국장급 조직이 실장급으로 격상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현재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 재정관리관 산하 조직이 예산처로 통째 넘어간다.

정부는 조직을 분리하더라도 재경부에 복수 차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고국과 정책조정국을 각각 ‘국고실’과 ‘정책조정실’로 승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공공정책국도 실장급인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급인 사무총장 직책이 신설된다. 다만 초대 사무총장은 민간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1차관은 정책 차관보, 기획조정실, 정책조정실, 세제실 등을 총괄한다. 2차관은 국제경제관리관 라인과 국고실, 공공정책위원회 등을 관할한다. 기재부는 9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통해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도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 부처에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두 명 이상의 차관을 두고 있다.

예산처는 장관급 조직으로 차관은 한 명을 두고 기획조정실, 예산실, 재정실 등 조직이 꾸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예산처 장관 인사는 이르면 이달 발표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부처 조직 개편 과정에 공무원 자리만 늘어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의 경우 조직이 분리되면서 차관직 1곳, 1급 고위공무원 자리는 4곳 (재경부 3곳, 예산처 1곳)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재부가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되면 인원이 올 5월 기준 1076명에서 1152명으로 76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 미래전략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는 행안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국정 철학이어서 두 부처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