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8% 증액놓고 "경제 마중물" "건전성 악화"

“2026년도 예산안은 확장 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

“무리한 확장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회가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예산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5일에는 전문가들이 예산안 규모 및 활용처가 적정한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정이 촉매 역할 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예결위는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이어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이다. 2022년도 예산(전년 대비 8.9% 증가)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조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이 아니라 2차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며 “일시적 재해·재난 대비가 아닌 경기대응용 추경이 있었다면 추경 대비 증감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은 8.1%가 아니라 3.5%다. 조 교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의 과대 전망 오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적극 재정을 펼칠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회복 속도 제고와 온기 확산에 재정의 촉매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 저성장 고착 가능성”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 교수는 미국 관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따른 기업 부담, 부동산 시장 위축을 내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 국면에서 재정 적자를 늘려가면 만성적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예산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과 일반 지방행정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는 분야여서 정부가 주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269조원)과 일반 지방행정 예산(121조원)의 증가율은 각각 8.2%, 10.4%다. 모두 전체 증가율(8.1%)을 웃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부채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재정건전성과 외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0% 수준이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재정위험 국가로 분류하며, 이는 향후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태석 연구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단기적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단기적 경기 대응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