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벽배송' 중재 나섰지만 2차 회의서도 결론 못냈다

더불어민주당이 택배업계의 새벽배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5일 열었지만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새벽배송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지만 소비자 반발이 거센 데다 택배기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전면 금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와 노동계, 택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방향성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택배업체들로부터 과로사 방지책을 받아 검토한 뒤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원인을 진단 중인 단계로 당의 특정 입장은 아직 없다”면서도 “밤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대화 기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1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0시~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각계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3일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새벽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단계적으로 개선할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새벽배송은 이미 필수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산업 파급력도 크다”며 “정책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새벽배송 폐지 방안에 대해 “소비자와 기사들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 편의를 외면하는 행태며, 새벽배송으로 돈을 벌고 있는 택배기사의 삶을 무너뜨리고 일하려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막무가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