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오늘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여야 공방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거세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 내 인사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만사현통' 이슈를 부각하며 공세를 벌여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감과 무관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정쟁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개시…'대통령 비상권한' 공방 치열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워싱턴DC읭 대법원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두 변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습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고점 부담 속에서 저가 매수…반등 마감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주 급락 이후 낙폭 과대라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넓혔습니다. 다만 장 막판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분을 절반 가까이 토해낸 것은 기술주 거품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8% 올랐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7%, 나스닥종합지수는 0.65% 상승했습니다.
◆낮 기온 18∼22도로 포근…짙은 안개·큰 일교차 주의
목요일인 6일 아침은 쌀쌀하고 낮은 포근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18∼22도로 예보됐습니다. 낮과 밤 기온 차는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짙은 안개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전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전남권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턴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습니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됩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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