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쳤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다만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원→2022년 268억원→2023년 299억원→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2022년 1만2019건→2023년 9050건→2024년 8879건으로 줄고 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세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뛰었다.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이 오히려 그 기간 4.4%, 2.7%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확인된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추세인데,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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