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와 안보 등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 간에 최종 버전에 가까운 문안이 오갔고 미국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원자력(핵연료) 추진 잠수함을 놓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문안이 조율될지가 관건이다.
강 실장은 6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시트 공개 시점을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 협상을 벌이고 있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직후만 해도 2~3일 내에 관세·안보 팩트시트 조율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공개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하루 만에 승인해 팩트시트에 담을 내용이 늘었다. 방위비 증액,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동맹 현대화 내용을 담은 안보 분야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 조율을 마쳤는데,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미국 정부에서 부처 간 조율이 늦어지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강 실장은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를 두고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 등 유관 부처 간 조율이 지체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워낙 다루는 사항이 많다 보니 일일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주고받았고, 미국에서도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관세·안보 내용을 포괄하는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도 확정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감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 국감에선 원잠 건조 지역, 부동산 보유세 문제 등도 제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잠은)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필리조선소 잠수함 시설에 투자하는 것과 (미국 업체인) 제너럴다이내믹스에 우리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강 실장은 “할 수 있다와 없다를 놓고 토론 중이어서 보고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재영/배성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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