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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아닌 '자제'…법리 판단 따른 것"

입력 2025-11-08 13:50   수정 2025-11-08 13:51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따.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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