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재판에서 패하자 (수사팀은)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선고를 받았고),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다.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며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백신 검사의 수사팀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원칙을 말하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 검찰의 불법·조작수사를 폭로할까 두렵나"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이라며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수사와 정치공작의 시대는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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