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 등 주요 광물…美 수출통제 1년 유예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시행해온 주요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상호 보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 중 제2항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전략 광물과 초경질 재료, 흑연 관련 품목의 대미(對美) 수출 제한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당초 공고 제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흑연은 최종 사용자와 용도 심사를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투시경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로 쓰이며 안티몬은 배터리와 무기, 흑연은 2차전지 음극재의 주원료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갈륨·게르마늄, 12월에는 흑연 수출을 제한해 ‘자원 무기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이 사실상 중단돼 미국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압박 수단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미·중은 올해 들어 고율 관세와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주고받다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회담 이후 양국은 추가 관세 부과 등 보복성 조치를 잇달아 유예하며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