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에 돌입하면서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인 데다 401k 퇴직연금 계좌 잔고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곧 37조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관세가 미국 대통령의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오직 관세 때문"이라며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한 건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외국에 허가권도 줄 수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한다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건가?"라며 "이건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법원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관세 적법성 소송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며 "(패소한다면) 이 나라에 상당히 재앙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더해 그는 "관세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했다"며 "우리는 관세에 기반해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는데, 관세가 없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달 5일 본격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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