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 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10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가 됐든 어디서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생방송 토론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제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정 장관을 탄핵하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7분 남긴 시점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하면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다. 이에 따라 민간 업자들이 벌어들인 7886억원가량의 수익 중 1심에서 인정된 473억원보다 낮은 수준의 추징금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이 한 행동은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기소하려는 검사들을 눌러 앉힌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재산을 그냥 김만배씨에게 안겨주게 된 것”이라며 “정 장관과 관련자들의 개인 재산을 동결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시시비비를 판별하기 위해 정 장관과의 생방송 토론을 추진하면 받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어디서든 토론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 장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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