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내는 등 내부 반발이 나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의 말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을 보이며 극한 갈등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총장 대행과 사건 관련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의 수사 지휘'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팀의 추측 아니겠나"라며 "1심에서 양형이 늘어나서 높은 형이 선고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별개 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 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개혁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본인 행보를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박했는지도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전날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를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7886억 원)에 비해 1심 추징금(473억 3200만 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민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이 올라왔다. 전국의 검사장 18명 명의로 된 입장문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의 반발에 관해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안 질의를 열자고 요구했으나 법사위원장실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일정 등을 이유로 11일로 회의 시간을 조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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