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25% 적용시 세수 감소 2000억 이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1700억~19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확대된다”고 답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종전 정부안인 35%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주장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년보다 배당을 늘리는 등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에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수령 배당금 2000만원 이하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다.

최종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이달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구 부총리는 최고세율에 대해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갖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