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지자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띄우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11일 장동혁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즉시 법원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다.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탄핵을 거론했다.
또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전날 회의에서 "이재명 탄핵하자. 탄핵소추가 좌절되더라도 한 번 부딪쳐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이 사법사에 남을 대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 항소 포기에 관여했겠냐"며 "이번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들은 8000억 가까운 비리 수익금을 지킨 대장동 일당, '성남시 수뇌부'·'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의 지시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권력으로 비리를 틀어막은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에 대한 탄핵 열차는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야 한다. 이를 위한 특검, 정성호 탄핵, 국정조사 이 3가지가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들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듣고 항소가 필요하다는 중앙지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지침 제시 여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발발 이후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극단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현실화하기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발의하는 데만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게끔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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