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충돌이 아니다. ‘제조업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지가 본질이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중국이 일정 부분 ‘산업 전환 협조’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보다 훨씬 노골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윤곽이 드러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을 보면 중국은 여전히 확장적 산업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수출 중심 성장에서 벗어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외 개방과 글로벌 공급망 확장을 주요 우선순위로 격상했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 생산 정책이다. 아직 구체적인 총전력 목표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두 가지 방향성은 뚜렷하다. 첫째는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을 현재의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저 발전 비중을 20%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두 조건을 바탕으로 역산하면 중국은 앞으로 매년 최소 5% 이상 전력 생산을 늘리는 게 목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전력 생산량은 각국의 실질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질 데이터’다.
만약 중국이 진정으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 한다면 전력 생산량 증가율 목표는 5%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계획은 정반대다. 언론에 크게 홍보되지는 않지만 중국은 매년 신규 원전 10기씩을 추진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기존의 두 배로, 2040년까지 또 그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203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두 배로 확충하고, 기저 발전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전력 확충의 명분으로는 인공지능(AI) 산업이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AI 관련 전력 수요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설령 향후 5년간 10배가 증가하더라도 전체 전력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중화학 공장이나 기초 소재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다.
중국은 중화학공업도, 기초 소재 산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AI도 키우고, 제조업도 유지한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사지 않으면 유럽·동남아시아·남미·아프리카로 수출하겠다는 계산이다. 일부 국가는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혹에 빠져 자국 제조업 경쟁력을 스스로 잠식당할 수 있다. 정신 차리지 않은 정부가 있는 나라들은 싼 물건을 사 올 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자국의 일자리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우건 매뉴라이프자산운용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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