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는지 색출 작업에 나선다고 밝히자 "공포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전부 조사해,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며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 털기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11월 21일까지 기관별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12월 12일까지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 지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불과 한 달 안에 TF 구성과 조사 대상 행위 선정을 마치고 6주 동안 무엇을 조사할 수 있겠나. 스스로 '묻지 마 졸속 조사'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극히 일부 군 인사 외에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당시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몰랐다"며 "또 계엄 이후에도 대부분 공직자는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국정 공백을 메웠다. 계엄 전후 10개월간 이뤄진 모든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을 육체적 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 특검의 폭력적 수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정희철 양평군청 단월면장님 사건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가발전을 온몸으로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110만 공직자들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장동 재판 가로막기로 국민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지만,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들께 약속드린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재명 정권의 부당한 조사와 압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부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관여) 수준도 있기 때문에 (TF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국무회의 직후 총리실이 발표한 TF 구성 계획안에 따르면 49개 부처 중 집중 점검 대상으로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이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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