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3일 만에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밤(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다. 지난 10일 상원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셧다운이 풀리게 됐다.
◇오바마케어가 ‘뜨거운 감자’
민주당은 연말 종료될 예정인 오바마케어(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화)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며 예산안 통과를 거부했다. 하지만 장기화된 셧다운으로 저소득층 등의 피해가 커지고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9~10일 상원 내 민주당계 의원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 교착상태를 풀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셧다운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1조5000억달러(약 22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셧다운 해제를 “공화당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 2000만 명 이상이 오바마케어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내년에 제도 종료로 의료보험 가격이 두세 배 급등하면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정부 셧다운이 6주 동안 이어지면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연율 기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CBO는 국내총생산(GDP) 감소분 대부분이 이후 회복되겠지만 70억~140억달러 규모 손실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물가지표 누락
내년 1월 30일까지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예산안이 통과해 연방정부 재정 운용은 한숨 돌렸지만 기존 최장 셧다운 기록(35일)을 훌쩍 넘는 이번 셧다운이 남긴 상처는 작지 않다. 특히 투자자들은 연방정부 운영 중단 기간에 예정됐던 각종 경제지표가 영구히 누락되는 데 따른 정보 부족 리스크를 안게 됐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으로 “10월 고용 및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가 영구히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과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CB), 경제분석국(BEA) 등 주요 통계기관은 셧다운 기간 경제 데이터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는 매달 12일이 포함된 주에 현장 조사원이 무작위 표본 가구와 기업에서 고용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물가 조사도 사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면 상당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경기 판단 어려워져
현재 미국 고용과 물가 수준을 두고 해석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연속성 있는 최신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은 투자자에게 고민거리다. JP모간체이스는 보고서에서 “10월 고용 통계는 (11월 통계가 나오기 전에) 미리 수집해서 발표될 수도 있고, BLS가 11월 데이터와 함께 수집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10월 CPI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되거나 추정치로 채워질 것이며 11월 데이터 일부도 수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당장 미국 중앙은행(Fed)은 다음번 통화정책회의(12월 10일) 때 물가지표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깜깜이 금리 결정’을 해야 할 처지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CNBC에서 “(투자자들은) 데이터 기관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한동한 ‘흐린 날씨’에서 헤맬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편 운항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와 항공업계는 항공편 운항이 셧다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약 1주일은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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