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협정에 발목 잡혔던 '팩트시트' 급물살 타나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약식회동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약 2주가 지나도록 팩트시트가 발표되지 않자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이날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확대 회의 중 해양안보 및 에너지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해 루비오 장관과 약식회담을 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도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팩트시트가 빠르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발표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최근까지도 팩트시트의 일부인 안보 분야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놓고 미국 부처 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피터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도 한국 핵 잠수함 건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선 “국무부·에너지부와 계속해서 신중하게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국무부 내 핵 비확산 원칙을 신봉하는 세력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팩트시트 발표를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다. 자동차 등 대미수출 기업들이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관세 인하를 포함한 팩트시트를 발표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미는 대미투자를 규율한 양해각서(MOU)가 맺어진 직후 대미투자특별법을 한국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해당 법안이 제출된 월의 1일로 소급해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월을 넘기면 완성차 업체의 관세 피해가 한 달치인 1조원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통상 및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펀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투자 MOU의 경우 한·미 통상당국이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에 담길 통상·관세 내용으로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조치 등 APEC 계기 정상회담에 앞서 합의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부 인사는 팩트시트 발표가 이르면 14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팩트시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조속한 발표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팩트시트 관련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현일/김대훈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