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달러’와 관련해 “새로운 양보가 아니고, 지금 지원하는 것을 계량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차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운 기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 해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방위비 지원 금액만으로 330억 달러가 구성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원 금액은 현재 (매년)10억 달러, 10년 카운트를 해도 100억 달러인데 330억 달러가 도출된 것은 주한미군 지원하는 여러 직간접 비용(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커 보이도록 토지임대, 전기, 수도 등을 지원하는 것까지 모두 금액으로 환산해 추산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그 만큼 (주한미군에) 혜택을 주는 것을 카운트해서 10년 곱하니까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방위비 분담금 주는 것을 하니까 나온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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