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에 경쟁 밀리자…유럽, 환경 규제 푼다

유럽의회가 최대 정파인 중도우파와 극우 세력의 공조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지난해 통과한 기업 환경 규제법에 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유럽국민당(EPP)은 극우 성향 정치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 보수와 개혁’(ECR)의 지원을 받아 EPP의 전통적 연대 세력인 중도파와 좌파의 반대를 뿌리쳤다.

유럽연합(EU)은 당초 지난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법안을 채택해 기업에 노동·환경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문제에 해결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환경단체와 인권단체 등에서 환영받았다. 하지만 유럽 기업과 일부 회원국은 과도한 규제가 미국,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유럽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해당 법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유럽의회는 이날 표결로 관련 보고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을 기존 직원 1000명 이상에서 5000명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상 기업 매출액도 4억5000만유로(약 7679억원)에서 15억유로(약 2조6000억원)로 올려 규제 대상을 일부 대기업으로 축소했다.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한 ‘녹색 전환 계획’ 의무 제출 조항도 삭제했다.

유럽의회에서 보수 세력이 극우와 연대해 주요 입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환경 중시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로 ‘우향우’하는 유럽의 방향 전환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진단했다. HEC파리 경영대학에서 EU법을 가르치는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향후 4년간 유럽의회가 규제 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라고 짚었다.

EPP가 그동안의 금기를 깨고 극우 세력과 공조한 건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값싼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기며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다. EU 기업은 미국 기업의 두 배에 달하는 전기료를 부담한다. 원가 상승으로 유럽산 상당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중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수출 급증으로 유럽 자동차업계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며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기도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