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곳곳 '中 해양굴기 견제조항'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무역·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대(對)중국 관계를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정부는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팩트시트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팩트시트에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을 향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외교가에선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은 중국까지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밖에 ‘일본과의 3자 협력’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양안(兩岸) 문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팩트시트에 포함된 표현도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다.

특히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예민하게 인식하는 외교 사안이다. 최근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두고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했을 정도다.

팩트시트에 담긴 ‘2006년 합의’도 미국의 대중 견제를 강조하는 문구로 풀이된다. 한·미 외교장관은 2006년 1월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이해하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국 견제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는 점을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고위 인사도 ‘중국 달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팩트시트 대만해협 조항과 관련해 “유사시 (한국의) 역할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국과 미국의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변국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골자로 한 한·미 동맹 현대화에 관해선 “대만 유사시 움직임을 취할 경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형규/배성수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