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핵잠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 특정 국가가 아니라 ‘북한 억지력’에 초점을 두고 핵잠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중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가운데 핵잠의 역할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한 중인 커들 총장은 지난 14일 내·외신 합동 인터뷰를 하고 “핵잠의 전략적 가치는 전 세계 어디로든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잠 건조)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동맹으로서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하는 중국과 관련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미국의 기본적인 목표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는 데 있다” 등 핵잠을 대중 견제용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14일 발표된 한국과 미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핵잠의 구체적 목적 등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등의 문구만 포함됐다. 팩트시트 공개 후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은 핵잠 건조의 취지를 북핵 억지력으로 한정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리가 핵잠을 가지려 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억지력 차원”이라고 말했다.
핵잠의 용도를 둘러싼 공방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도중 중국을 거론하면서 본격화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는 등 불편함을 드러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역시 이달 13일 간담회에서 “한·미 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협력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지역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 측이 역내 각 국가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또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개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처럼 동급(peer) 경쟁 관계에 있는 강대국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보장’(assurance), ‘억제’(deterrence),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한국군 역시)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커들 총장은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각각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가 커들 총장을 접견했다. 커들 총장은 “한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함정 건조 역량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국방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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