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몰수한 수백억원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라는 뒷배, 용산이라는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후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돼 가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 돈 7800억원이 날아갔고,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며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가 배상하라고 당당하게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들고, 쇠 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에 이어 추징보전을 해제할 것인지, 추징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 관리인이 될 건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800억원을 범죄자들 뱃속에 집어넣은 이 대통령은 오늘 1호기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 한 바 있다.
남 변호사도 173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자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추징금을 총 473억원보다 늘릴 수 없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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