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 제안이기에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MDL 표식이 대부분 유실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MDL 표시를 위한 표지판이 500m 이내 간격으로 1200여개 설치됐지만, 1973년 표지판 보수 작업을 하는 유엔사 인원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1000여개 표지판이 유실돼 남은 것은 20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어서 우리 군의 회담 제안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남북 군사회담은 2000년 이후 국방장관 회담이 2회, 장성급 회담이 10회, 실무회담이 40회 열렸지만,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로는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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