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 사업을 막기 위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완화를 약속한 직후 여당이 특정 스타트업을 겨냥한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 플랫폼을 구축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닥터나우는 약국 재고 정보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해당 약국을 빠르게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는 도매 기능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았지만 동네 약국에 재고가 없어 환자가 헤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여당은 닥터나우 플랫폼이 제휴 약국 위주로 작동하는 구조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앞서 “특정 플랫폼이 도매상을 설립해 그곳에서 약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되게 하는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도매상 역할을 하고 일부 약국과 제휴를 맺으면 ‘신종 리베이트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우선 노출’ 논란이 제기돼 지도 뷰 방식으로 이미 바꿨다”며 “1년 넘게 서비스를 운영하며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여당이 뒤늦게 법안을 만들어 사업 자체를 금지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약사법 개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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