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만약 졌다면)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도 할 만하다는 얘기로 연결시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민주당이 이 내용이 졌으면 '그냥 이거 다 한동훈 책임이다', '네 돈으로 물어내라'고 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 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한 후 여러 매각 협상을 거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액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3173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이 판정에 대해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론스타와 정부는 각각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지연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번 승소로 결론났다.
한 전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이 주가조작 세력한테 혈세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며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직무로 관여해 온 일이라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몇 가지 마음에 꽂히는 말과 몇 가지 프레이즈로 싸우는 것"이라며 "'남의 나라에서 주가조작하고 분탕질 친 사람들이 그 나라한테 적반하장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너네 이럴 거야'라는 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가 취소소송, 즉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브리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 전 대표는 "그럴 시간 있으면 7000억, (대장동 피의자들을) 재벌 만들어준 책임이나 질 생각해라"며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 공 아니고,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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