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때 美에 작전권 이양…이젠 '3대 조건' 충족해야 전환

우리의 작전통제권이 처음 미군에 이양된 건 6·25전쟁 때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 “현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신을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발송했다. 서신에는 ‘지휘권’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군 진급, 부대 구성 변화 등 권한은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미 정상은 유엔사가 한국 방어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사는 공산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 데만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대간첩작전을 비롯해 국내 치안 질서 및 경비 업무에는 병력을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며 작전통제권은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넘어갔다.

한·미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 사이에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측에 이양됐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다. 노 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에 한반도 방위를 맡기고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전작권 전환 논의는 속도를 더해갔다. 한·미는 2012년 4월 17일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62년 전 이양한 날인 ‘7월 14일’을 거꾸로 한 ‘4월 17일’을 환수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 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추는 데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 군사 위협이 고조되자 2014년 4월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전환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때 양국은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3단계 검증에 들어갔다.

서정환 논설위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