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차등 인상하나…중기 부담 우려에 與도 '속도조절'

여야가 법인세율 인상 폭을 기업의 수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올리려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인과 잇따라 만나는 등 친기업 기조를 이어가는 점도 정책 방향 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조세소위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는 모든 법인세 과표 구간 세율을 1%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등으로 나뉜다. 지난 정부 때 1%포인트씩 인하된 것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게 정부 논리였다.

하지만 전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차등 인상을 제안했다고 한다. 한 조세소위 의원은 “민주당에서 의원 두 명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기업까지 법인세를 높이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유지하고 나머지 세 구간의 세율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일부 민주당 의원은 3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만 올려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는 점도 법인세 차등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규제 완화·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발언했다. 18일 조세소위에서도 야당은 “이 대통령이 최근 기업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는데 법인세 전 구간 인상이 대통령실 기조와 맞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가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세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외 환경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면 세수는 늘지 않고 기업에 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맞서왔다.

여야는 20일 조세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논의를 이어간 뒤 다음주 후반께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해 합의된 세제 관련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