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과 격차 벌어져"…유럽, AI 규제 미룬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법 핵심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로 유럽 AI 기술 경쟁력이 미국, 중국 등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디지털 간소화 방안’(디지털 옴니버스)을 공개하고 AI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 안전, 기본권 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 기술을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16개월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내년 8월부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2027년 12월로 미룬 것이다.

EU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AI법을 제정하고, EU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할 경우 해당 법을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AI법 제정 후 기업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EU의 AI 규정이 복잡하고 모순적이어서 기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EU의 광범위한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술 기업 실적을 저해한다”며 “AI법 시행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발표에 따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도 일부 완화된다.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우리에게 인재, 인프라, 거대한 단일 시장이 있지만 기업들은 종종 경직된 규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EU 법률을 간소화해 유럽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우버 등으로 구성된 빅테크 단체인 CCIA는 EU의 결정에 환영하며 더 과감하고 명확한 조치를 촉구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에서 “법 시행이 연기된 1년 동안 혁신 의제를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방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로뉴스 등 외신은 “개정 대상인 법률이 최근 채택됐고, 시행되지 않은 안도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변경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인권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은 EU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에 유럽의 소비자 권리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최근 EU가 산업계와 미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친환경법을 완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비정부기구(NGO)인 유럽디지털권리(EDRi)는 “EU의 디지털 보호에 대한 중대한 후퇴”라며 “인권과 기술 정책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