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체납관리 해법은 국제 공조"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은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체납관리 국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 행정의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3개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 격차와 납세협력비용 축소, 체납관리, 조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 분야에서 징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체납관리를 주제로 한 집중 토론에서는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해 각국 청장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는 개별 회담을 통해 ‘징수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포함해 공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