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첫 경제 대책이 눈에 확 띄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지가 이탈한다.”
다카이치 총리 측근은 내각이 21일 내놓을 경제 대책에 0~18세 자녀 한 명당 2만엔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넣은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자녀가 있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해야 눈도장을 확실히 찍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만 4000억엔을 쓰기로 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돈 풀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일 엔화값과 국채 가격이 동시에 급락한 것은 방만 재정을 향한 시장의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역대급 ‘돈 풀기’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첫 경제 대책 규모를 21조3000억엔 수준으로 짰다. 이를 위해 17조7000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다. 아사히신문은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다카이치 내각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고물가다.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은 최근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줄곧 정부와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선 전후 물가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은 21조3000억엔 중 가장 많은 11조7000억엔을 물가 대응에 쓰기로 했다. 자녀 한 명당 2만엔 지급,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확대 등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투자 촉진 등에 7조2000억엔, 방위력 향상 등엔 1조7000억엔을 투입한다. 비과세 연소득 한도 상향과 휘발유세 인하 등 감세도 포함하기로 했다.
◇시장은 즉각 경고음
시장은 즉각 경고음을 울렸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7.76엔까지 치솟았다. 전날 대비 달러당 2엔가량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인 1월 달러당 158.84엔을 눈앞에 뒀다. 재정 악화 우려에 엔화 매도세가 확산하며 엔화값이 급락한 것이다. 전날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상,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회담에서 최근 엔저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것도 엔화값 하락을 부추겼다.국채 시장에선 일본판 ‘채권자경단’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채권 투자자가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국채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연 1.835%, 재정에 더욱 민감한 30년 만기는 사상 최고인 연 3.370%까지 치솟은 이유다. 현지에선 2022년 ‘트러스 쇼크’를 떠올리고 있다. 리즈 트러스 당시 영국 총리가 발표한 재원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은 즉시 주가, 국채, 파운드화 약세를 불러왔고 트러스 총리는 44일 만에 사임했다.
◇“정권 체력 빼앗길 것”
다카이치 내각은 재정 지출로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웃돌면 장기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고압 경제’를 지론으로 내세웠다.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20~30%대에 머무는 것도 돈을 푸는 이유로 꼽힌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자민당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것도 재정 규율에 대한 경각심을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에서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거액의 재정 지출을 동반하는 경제 대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물가 대책을 명분으로 돈을 푸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관측이다. 다케나가 하루가타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인플레이션이 정권의 체력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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