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주서도 '재무장'…우주방위비 41조원 투자

독일이 ‘우주 군사 강국’을 목표로 우주 안보 분야에 향후 5년간 4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우주 안보 전략’을 승인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독일이 우주를 안보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 알린 것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우주 방위에 35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전략안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을 우주 분야의 직접적인 위협 국가로 명시했다. 러시아의 발트해·북해 지역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러시아·중국의 궤도 위성 위협 등을 거론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우주 분야에서 안보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우주 지배권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이번 전략안 발표를 계기로 우주를 국방 영역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독일 정부는 우주를 주로 민간·과학·산업 영역으로만 다뤘다. 독일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글로벌 우주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이 목표다.

독일은 크게 세 부분을 통해 이런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먼저,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 파악하는 능력인 ‘우주 영역 인식’을 강화한다. 관련 국제 규범 형성과 동맹도 강화한다. 독일은 이른바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강조하며 외교적 해결책도 찾을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이른바 ‘적극적 방어’ 구축이다. 독일은 방어에 집중하는 ‘수동적 방어’에서 벗어나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필요할 때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독일의 계획은 프랑스 ‘우주 전략 2025~2040’과 함께 ‘유럽판 우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