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성과중심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션1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제 성장과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한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재정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남아공이 제안한 것으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개발 지연 문제를 풀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정책 방향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증가율도 가팔라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성장이 지연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주의 체제를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요하네스버그=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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