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자산관리센터, 공익신탁 활성화 위한 워크숍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21일 공익신탁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 문화 확산과 자산의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화우 공익법인 등 주요 기부단체와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익신탁 제도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공익신탁' 활성화 어떻게...실무 아이디어, 정책과제 나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고 가장 많은 공익신탁을 체결한 신탁 전문가인 배정식 화우 수석전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이 공익신탁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배 위원은 공익신탁이 기부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공익적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신탁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부자와 금융기관 공익법인 간 협력과 함께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익신탁을 직접 운영하는 기부단체와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아이디어를 나눴다. 양소라 화우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사법연수원 37기)은 "공익신탁이 재단 설립과 동일한 수준의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운영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기부 수단"이라고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기부자가 생전과 사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원하는 목적에만 사용되기를 바란다면 공익신탁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탁은 기부자의 장기적 의도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조인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부단체 금융기관 법률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실무 과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세션에는 정수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장과 하승희 하나은행 팀장 등이 참여해 공익신탁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영걸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공익신탁의 향후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주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공익신탁이 고령사회와 자산 대전환기에서 공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과세 체계 정비 감독 규율 설계 실무 지침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부문화 확산 위해 앞장서겠다"

발표 이후에는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익신탁이 기부 문화 확산과 자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라는 점에 공감하며 기부자 친화적 안내 체계 구축과 금융기관 내부 역량 강화 공익법인과의 협업 모델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워크숍이 공익신탁 제도의 사회적 활용 가치와 제도 발전 필요성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화우가 앞으로도 공익신탁 관련 법률 자문과 제도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고객과 공익단체가 공익신탁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