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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소위 가동…100여개 쟁점예산 심사

입력 2025-11-23 18:25   수정 2025-11-24 00:03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국회가 막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해 보류된 핵심 사업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전체 예산 728조원 규모 중 지금까지 121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원을 증액해 1015억원 순감 조정을 마쳤다. 여야 이견으로 증·감액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업은 100여 건에 이른다. 24일부터 열리는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소영·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해 최종 조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등 국정과제 예산을 ‘최우선 방어 대상’에 올렸다.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5100만원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관리 예산·특활비 삭감을 요구했다. 국민성장펀드(1조원), AI혁신펀드·공공AX(각각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등을 두고서도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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