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둔화될 것…하향 안정은 안돼"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와 보유세 인상 방안 등을 언급했다.

23일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설문에서 경제전문가 20명 중 10명(50%)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시장 흐름을 묻는 말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7명(35%)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한적이지만 효과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뒤 ‘9·7 대책’을 통해 공급 계획을 밝혔다. ‘10·15 대책’에선 주담대 규제를 더 강화해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조였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정부 부동산 대책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8명(40%)은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3명(15%)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지역 확대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보유세 인상(20%)과 거래세 인하(5%) 등 세제를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