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기업 민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수면 위로 떠오른 정부 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특정 기업의 민원 때문에 수십 년 된 규제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부처 간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도 “핵심은 투자 촉진이지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 중인 정부 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간 통일된 의견인지, 부처 간 합의를 보는 과정인지’ 묻자 주 위원장은 “저는 다른 입장”이라며 “각각의 위치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전략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을 위한 규제 예외 적용 방안에도 사실상 반대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일반지주사의 자산운용사 소유 규제 완화에도 “기업들이 투자회사를 만들어 손자회사를 확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는)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논의가 본격화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업 규제 강화 방안도 다수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때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범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투자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히려 강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어떤 기업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