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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李 대통령 귀국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처리"

입력 2025-11-24 10:10   수정 2025-11-24 10: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내란 사범이 시간이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12월2일에서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며 "국민 삶을 위한 예산은 하루가 늦어질수록 현장 어려움이 커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된다"며 "728조원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원칙 있게, 속도감 있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기한 내 마무리 짓겠다"고 부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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