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관여하고 협조한 공직자를 찾아내 조사하기 위한 정부 부처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TF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각종 음해성 제보가 잇따르고 공직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활동 첫날 ‘집중과 절제’를 강조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48개 개별 부처 및 기관별 TF 구성이 완료됐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TF 오리엔테이션(OT)을 열고 “TF의 조사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11일 총리실이 헌법존중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 김 총리가 이날 이례적으로 절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는 “음해성 제보 때문에 무고한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면 정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TF에 참여하는 실무진이 과잉 조사를 하지 않게 총리가 직접 절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48개 개별 부처 및 기관별 TF 구성이 완료됐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TF 오리엔테이션(OT)을 열고 “TF의 조사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11일 총리실이 헌법존중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 김 총리가 이날 이례적으로 절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는 “음해성 제보 때문에 무고한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면 정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TF에 참여하는 실무진이 과잉 조사를 하지 않게 총리가 직접 절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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