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연례 협의 보고서를 통해 “연간 정부 총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씩 증가해 2050년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13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말 50%에 근접할 나랏빚이 25년 만에 2.6배 수준으로 급증해 국가 재정이 위험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다.
IMF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2050년까지 한국 연금·의료·장기요양 지출이 현재보다 30~3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마저 줄어들면서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최악의 경우 130%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7년 전 전망(111%)보다 19%포인트 더 악화한 수치이며 ‘130% 도달’ 시기도 정부 추산보다 4~5년 빠른 것이다. 채무비율 130%는 현재 기준에서 선진국인 미국(125%), 영국(103%), 프랑스(117%)는 물론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100%), 포르투갈(9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 현 정부의 재정정책도 IMF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만 두 차례 추경을 집행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온 결과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두 번째인 102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 보조금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등 선심성 예산을 대거 포함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IMF의 지적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명확하다. IMF의 제언대로 연금·건강보험 시스템을 대수술하고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교육·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 인공지능(AI) 도입과 연구개발(R&D) 및 혁신 분야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다간 미래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물려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IMF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2050년까지 한국 연금·의료·장기요양 지출이 현재보다 30~3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마저 줄어들면서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최악의 경우 130%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7년 전 전망(111%)보다 19%포인트 더 악화한 수치이며 ‘130% 도달’ 시기도 정부 추산보다 4~5년 빠른 것이다. 채무비율 130%는 현재 기준에서 선진국인 미국(125%), 영국(103%), 프랑스(117%)는 물론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100%), 포르투갈(9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 현 정부의 재정정책도 IMF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만 두 차례 추경을 집행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온 결과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두 번째인 102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 보조금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등 선심성 예산을 대거 포함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IMF의 지적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명확하다. IMF의 제언대로 연금·건강보험 시스템을 대수술하고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교육·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 인공지능(AI) 도입과 연구개발(R&D) 및 혁신 분야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다간 미래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물려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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