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0세→65세 정년만 연장하면…" IMF 이례적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IMF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 특별보고서에서 정년 연장과 연금 조정을 함께 반영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을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는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