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노동· 금융·환경·인증·조달분야를 통틀어 노동규제의 부담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대다수는 규제 때문에 고용 확대에 제한이 따르고 원가상승 및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 10.0%을 대폭 웃돌았다.
응답 기업 중 절반(48.3%)은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7%에 그쳤다. 그 이유로 ‘고용 확대 제한’(29.7%)과 ‘원가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노동규제’(38.0%)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10.0%)에 따른 부담도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기대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28.0%로 ‘높다’는 응답 21.3%보다 다소 높았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선 방향으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가 개선 될 경우 향후 계획으로는 ‘고용확대’가 38.7%로 가장 높았다.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대(19.0%) 신사업진출(10.7%) 순으로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 10.0%을 대폭 웃돌았다.
응답 기업 중 절반(48.3%)은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7%에 그쳤다. 그 이유로 ‘고용 확대 제한’(29.7%)과 ‘원가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노동규제’(38.0%)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10.0%)에 따른 부담도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기대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28.0%로 ‘높다’는 응답 21.3%보다 다소 높았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선 방향으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가 개선 될 경우 향후 계획으로는 ‘고용확대’가 38.7%로 가장 높았다.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대(19.0%) 신사업진출(10.7%) 순으로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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