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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중재 최고 변호사는 지평 김진희·피터앤김 김갑유·태평양 김상철[2025 대한민국 베스트로펌&로이어]

입력 2025-11-28 10:19   수정 2025-11-28 11:11

[2025 대한민국 베스트로펌&로이어]


국제분쟁·중재 베스트 로이어에는 김진희 지평 외국변호사,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김상철 태평양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지평의 국제분쟁팀장이자 국제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귀국한 이후 국제중재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건설사가 니카라과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ICC 건설중재 사건을 단독 대리해 승소했고 국내 반도체 기술업체를 대리해 중국 업체를 상대로 한 SIAC 중재 사건을 주도하는 등 국내 기업의 국제분쟁 소송을 책임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백 건이 넘는 국제 분쟁 사건에서 합의를 해냈고 수십 건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한국 기업들을 방어한 경력도 있다.

분쟁 종류도 다양하다. 한국은 물론 일본, 홍콩, 중국, 캄보디아, 오만, 사우디, 동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무역분쟁, 계약 분쟁, 주주 간 분쟁, IP 분쟁, 투자분쟁, 건설분쟁 등 다양한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한다.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국제중재 ‘대가’로 꼽힌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3년간의 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화제가 됐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에서 국제중재팀을 이끌던 시절부터 우리 정부의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해 왔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약 6조원)를 청구한 소송이었다. 2022년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한국 정부에 약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 청구액의 약 4.6% 수준이었다.

김 변호사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격 인하 압박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음을 파고들었다. 또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ICC 판정문을 핵심 증거로 사용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2025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을 전부 취소했다.

김 변호사가 한국 정부의 배상 위험을 막아낸 건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한국 정부 간 1300억원 규모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정부 측을 대리해 지난 7월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사건 환송 결정을 이끌었다.

김상철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 실무 경험과 학술 연구를 겸비한 국제분쟁 전문가다. 영미권 국가 및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문가로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입사 전 삼성물산에서 사내 변호사로 5년간 근무했고 과거 프랑스 국립통신연구원,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특별조정인, KOTRA 정부간수출계약 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중재, 다지역 거래, 기업 간 계약 및 규제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중동의 대형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복합 분쟁을 꼽았다. 핵심 장비의 성능 기준을 둘러싼 기술적 쟁점, 지역 규제와 준거법 문제, 대주단과의 금융 구조조정, 보험 범위 해석, 여러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배분 쟁점이 서로 맞물린 사건이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 및 주장을 발굴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그는 “국제분쟁과 중재 업무는 늘 새로운 산업, 기술, 지역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실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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